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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방발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최종수정 2008.09.03 06:39 기사입력 2008.09.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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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 발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가 “선 지방발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체는 3일 최근 수도권에서의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반발, ‘망국적 정책’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 선정적 용어와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일부 수도권자치단체장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중지와 ‘선 지방발전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국민적 합의와 법에 따라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등 40여 년 간의 지방의 염원을 깎아내리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분노하면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자세전환을 요구했다.

또 최근 일부 정치권이 동조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미군반환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통해 ‘수도권을 묶어 놓으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크게 개선키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의 확고한 의지천명으로 더 이상의 논란과 국력낭비를 불식시키고,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발의 등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체는 수도권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 지역국회의원 등과의 공조강화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발의 등에 적극 대응 △오는 9일 대전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상생방안 세미나 개최 △이달 중 충남 연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전국회의 개최 및 연구용역 발표 △협의체 본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수도권과밀 반대전국연대 등 NGO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개최 등도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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