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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객편의증진 규제개혁 추진

최종수정 2008.09.03 06:25 기사입력 2008.09.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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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11개 과제 발굴…법령개정 절차 추진

특허청이 고객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특허청은 3일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실용정부출범부터 지난 6개월간 역점적으로 해오고 있는 특허행정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성공적’이란 평가결과를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민원에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절차를 단순화해 민원인들 불편과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 고객요구에 맞추고자 지난 3월, 6월에 11개 규제개혁과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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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현실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빨리 와 닿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빠르게 하고 있고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중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게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제개선의 주 내용은 ‘고객이 원하는 때 고품질특허서비스를 한다’는 제2기 책임운영기관(2008년 5월1일~2010년 4월30일) 운영방침에 따라 일률적이던 심사처리기간을 △빠른 심사 △보통심사 △늦은 심사로 나눠 고객이 고르도록 하는‘맞춤형 3Track 특허심사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통지토록 요청한 경우 누구든지 우선 심사신청이 될 수 있게 하고 심사유예시점에 맞춰 심사토록 해 오히려 ‘늦춤 심사’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도 충족시킬 방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중심에서 심사기간관리와 심사품질 업그레이드정책을 같이 펴게 된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올 10월께 시행을 위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또 복잡한 절차를 간단히 해 국민불편을 덜어주면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각종 제도보완을 통한 규제완화효과가 내년부터 느껴질 수 있도록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민원인이 권리이전등록서류에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하는 번거로움을 특허청이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소관 수수료)와 함께 인지세(재경부소관 세금)를 통합·징수·국고납부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ONE-STOP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불필요한 절차로 생기는 비용·시간절감을 위해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 받을 수 있게 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한다.

특허료 납부기간경과 때 일률적으로 두 배를 더 내게 한 현행규정을 기간경과에 따라 차등납부토록 해 특허청은 약 11억원의 수입이 줄게 되나 고객인 특허권자는 상당액의 특허료부담이 줄 것으로 보는 등 국민들 입장에서 규제개혁이 되도록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세서·도면 등에 사소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게 해 빠른 심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고객접점의 특허행정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은행을 찾거나 별도의 인터넷수수료납부사이트를 통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낼 수 있는 특허수수료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민원인은 추가수수료 부담 없이 서류제출부터 수수료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路)상 온라인으로 일괄처리하고 처리결과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직접방문·접수 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해 현금을 갖고 은행을 찾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없애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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