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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지방·수도권시장 위축 가속화 우려"

최종수정 2008.09.03 10:42 기사입력 2008.09.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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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현행 3년 보유 및 2년 거주(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 요건이 없던 지역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최소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라 투자 및 거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금까지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거주요건이 없었던 지역에는 전세를 주고 주택을 보유했다가 양도를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됐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서울 인근 수도권지역에 전세끼고 주택을 매수해서 보유하는 등의 투자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용인, 파주, 김포 등 수도권 분양시장은 물론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구 달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양도세 면제 거주 요건이 3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로 엄격해졌는데 실수요자 말고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지방 수요는 한정돼 있어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지의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면 시장은 더욱 냉각될게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3년 보유' 요건만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수원 안양 광명 파주와, 고양·안양·성남 옛 시가지 등 서민들이 많이 분포하는 곳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에 모두 2~3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반면 서울과 과천, 5개 새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애초의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유지되거나 거주 요건이 1년 더 길어지는 정도다.

강남구 역삼동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강남은 교육 여건 등이 좋아서 실거주 수요가 많아 거주 요건이 1년 더 늘어나도 집 사는데 큰 변수가 안된다"며 "반면 비수도권 그리고 지방은 거주 요건 강화가 집을 사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소외시킨 것"이라며 "특히 외지인의 투자비율이 높았던 용인 지역은 거주요건 강화로 원정 투자라는 수요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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