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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기·가스·시외버스비 오른다

최종수정 2008.09.02 14:31 기사입력 2008.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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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중 전기·가스·시외버스비가 오른다. 그리고 철도·상수도·택시비·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동결된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으로는 두번째인 제8차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며 유가상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관리가능한 중앙공공요금 15종 가운데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11종은 하반기에도 동결된다.

또한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혁신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기와 가스요금, 그리고 시외고속버스요금 등은 인상된다. 정부는 원료비 상승에 따른 누적손실을 해소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서 일정부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전기와 LNG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7.3%, 11.6%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지방의 경우 16개 광역시·도 중 12개에서 지방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기로 했으나 이미 지난달말에 부산의 택시비를 다음달 1일부터 20.5%, 도시가스의 소매공급비는 도매요금이 인상될 때 5.1% 올리기로 확정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2조9000억원의 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계획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한도를 추가하고 상하반기 지자체 평가를 통해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 정부는 동종 판매업 간 석유제품의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10월 말 폐지해 정유사의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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