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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재윤 의원 사전영장 청구

최종수정 2008.09.02 10:14 기사입력 2008.09.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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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날 최규선씨 소환조사..전대월씨도 금주중 소환예정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일 오전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통보에 3차례 불응한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출석함에 따라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수사 내용과 비교한 뒤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 18대에서 회기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전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전 정권 게이트의 주인공인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두차례 더 소환조사를 벌인 뒤 최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배경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지난 2002년 5월 구속기소돼 2003년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5년 만에 또 다시 검찰에 소환된 셈이 됐다.

검찰은 전 정권에서 '오일 게이트'의 주역인 전대월씨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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