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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권층 위한 세제개편안 수용 못해"

최종수정 2008.09.02 10:06 기사입력 2008.09.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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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세제개편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민영화등 대기업과 특권층을 위한 잔치판을 벌이는 사이에 중산층과 서민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해가고 있다" 면서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세제개편안의 본질인 만큼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제시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30% 인하정책에 대해 "2.7% 물가인하 효과를 유발하고 5백만 자영업자에게 부가세 감면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금은 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원혜영 원내대표는 병원 인허가 로비의혹으로 검찰이 김재윤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한 김 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사법권을 이용한 야당 탄압이자 국회의원 길들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영장 청구시 헌법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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