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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탑' 잃은 日경제, 어디로 가나

최종수정 2008.09.02 09:55 기사입력 2008.09.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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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1일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침체 국면에 접어든 일본경제와 향후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오후 9시30분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와 총리 체제로 이달 하순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 임할 수 있도록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이후 11개월만에 후쿠다 총리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내각 지지율이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중참 양원에서의 '여소야대' 현상으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각 지지율은 29%로, 8월초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비해 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성공리에 마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지난달 1일 당정 개편이 지지율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후쿠다 총리를 앞세워서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의식해 여당의 참패를 미연에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쪽을 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후쿠다 내각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이후 지난해 9월26일 출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민주당과 대연정을 모색했지만 각당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일본은행 총재 인사가 참의원에서 잇따라 부결되는 등 국정 운영에 있어 번번히 야당과의 대립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1월에는 인도양에서 해상 자위대의 급유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신테러 대책특별 조치법, 4~5월에는 휘발유세의 잠정 세율을 부활시키는 세제개정법이나 개정 도로정비비 재원 특례법을 각각 중의원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 가격 인상, 5000만건이 사라진 연금기록 복구 문제에 대한 대응,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내각 지지율은 계속 내리막 길을 걸어왔다.

후쿠다 총리의 갑작스런 사의는 그렇잖아도 경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주말 정식 발표한 종합 경기부양책을 비롯해 그 동안 후쿠다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후쿠다 총리는 경기부양책 발표와 함께 일단 할 일은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사령탑'의 갑작스런 퇴진으로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기 정부에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 대내외 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한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후쿠다 총리의 사임 표명을 받아들여 서둘러 총재 선거를 실시,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에는 아소 다로 간사장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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