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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총리 사임.. 日경제 새 '불안재'

최종수정 2008.09.02 08:31 기사입력 2008.09.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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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의해 그렇잖아도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일본 경제에 새로운 불안재가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보도했다.

◆경제정책 차질 불가피=우선 지난 주말 정식 발표한 종합경기부양책을 비롯해 그 동안 후쿠다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달 1일 당정 개편과 동시에 후쿠다 총리의 지시로 경기 침체와 물가급등책으로 11조7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향후 시행에 따른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후쿠다 총리는 전날 사의를 표명하는 기자 회견에서 "경제를 특별히 중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경기부양책을 지시했다"며 "경기부양책은 마무리 짓고 물러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의 지시로 경기부양책을 서둘렀던 만큼 '사령탑'의 갑작스런 퇴진에 일본 정부 내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재정건전화 노선 수정=전날 후쿠다 총리는 사임 이유 가운데 한가지로, "임시국회를 앞두고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신임 총리·내각이 향후 국정 운영에 함께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신문은 새로운 정부에 현 정부의 경제 운영이 혼란 없이 승계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은 오는 2011년도에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를 흑자화하는 재정건전화 목표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소 다로 정부가 출범하면 차기 중의원 선거를 위해 재정건전화 노선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의 구상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에 기폭제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금리 상승 등을 불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정부가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인상키로 하면서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문제도 고민스러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외 신임도 하락=신문은 또 후임 정부가 중의원 해산·차기 총선을 노리고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전시적인 정책만 강화하면 재정건전화나 구조개혁 노선의 후퇴로 받아들여져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후쿠다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초래된 정치 공백을 되도록 단기간에 끝내고 차기 정부는 견실한 경기 회복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임도 회복이 요구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부양책 시행이나 세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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