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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사유제공 정당서 선거비 부담 추진

최종수정 2008.08.30 15:51 기사입력 2008.08.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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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원우 민주당의원은 30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이들의 소속 정당이 선거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선거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보선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해당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무소속이면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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