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中, 내년 1월부터 순환경제법 시행

최종수정 2008.08.31 22:10 기사입력 2008.08.30 15:25

댓글쓰기

중국이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친환경 국가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 것으로 보여 적잖은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9일 끝난 제4차 회의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 방안을 담은 순환경제촉진법안을 통과시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보도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순환 이용을 기본 축으로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의 시장진입 우대, 인센티브 제도, 법적 책임 등이다.

생산기업에 대해 제품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을 반드시 회수, 재처리토록 했으며 물, 전력 등 자원성 제품과 일회용품의 지나친 낭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20만위안(75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적극적인 참여 기관이나 기업에는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2006년 1차심의를 시작해 올해 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업들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일정보다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