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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 55년만에 전면 개정

최종수정 2008.08.30 00:16 기사입력 2008.08.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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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 등 일부 조항 삭제키로

법무부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을 55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4조 혼인빙자 간음죄와 275조 영아 유기죄, 340조 해상강도죄 등을 삭제키로 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윤리·도덕의 문제인데다 혼인 의사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 사례가 일년에 몇 건에 불과해 실효성을 잃었으며 영아 유기죄는 법이 만들어진 6.25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돼 일반 유기죄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신체형의 경우 수감중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와 30일 미만의 구류형를 없애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SBS는 전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대부분 조항을 형법으로 흡수해 사실상 폐지된다.

한편 어려운 법률 용어는 몇몇 단어만 고치는 게 아니라 형법 모든 조항의 전면적인 한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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