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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CB 발행 통지절차 지켜지지 않아"

최종수정 2008.08.30 00:17 기사입력 2008.08.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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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조세포탈·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2차공판에서는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당시 주주 통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집중 공방이 이어졌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조준웅 특검팀은 당시 에버랜드 경영관리팀장이었던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통지절차가 없었던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에버랜드 이사회가 CB 발행을 결의한 뒤 배정기준일 통지서와 청약안내서를 주주들에게 보냈다가 청약일 등을 수정해 다시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고 박 씨는 "실무진이 착각해 청약일 계산에 혼란을 일으켰다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특검이 "이사회 결의 당시의 원래 청약일과 실제 이재용씨 남매가 청약을 한 날이 달라 이를 맞추느라 사후에 문서를 조작한 게 아니냐"고 묻자 박 씨는 "사후에 조작했다면 문서 전부를 통일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며 "절차상 혼선이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특검은 배정기준일 통지서와 청약안내서의 수정본이 새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한 점, 보통 우편으로 송달되는 통지서와 청약안내서가 굳이 인편으로 전달된 점 등을 지적하며 주주 통지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CB 발행에 대해 설명도 했고 개인주주들이 그룹에 근무해 예의상 인편으로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항소심 재판을 위해 더 준비한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다소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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