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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불능화 중단...북핵 위기 재점화 되나

최종수정 2008.08.27 06:21 기사입력 2008.08.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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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밝힘에 따라 또 다시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10·3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합의 위반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불러왔으며 이에 따라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은 또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단은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한 북한의 전형적인 위협용 전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북핵검증체계 확립을 두고 북미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뉴욕 회동을 통해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 이행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부의 강력한 반발을 앞세워 '핵 시설 원상복구'라는 초강수로 맞서자는 결심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핵 불능화 조치 중단 결정이 위협을 넘어 실제적 조치로 실행된다면 연내 북핵 문제 해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단 북측 태도에 민감한 반응을 내보이기 보다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6자가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경제·에너지 지원이 원만히 이행돼 온 만큼 북한에 조속히 불능화 조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비핵화 2단계 마무리에 6자가 모두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의 불능화 조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연기되면서 북한 반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일단은 지켜보겠단 태도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는 이와 관련 공식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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