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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가환급 기준 1800원.. 소급적용 검토"

최종수정 2008.08.24 22:28 기사입력 2008.08.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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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농어민 및 사업용 차량에 지급키로 했던 유가환급금을 지난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24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6월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경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1800원 이상 오른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유가환급금을 7월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유가환급금 자체가 가급적 더 걷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7월1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경유값이 유가환급금의 기준인 리터당 1800원을 하회한 1730원 수준이므로 소급적용 시점을 '7월 1일부터 경유값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이었던 날'까지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소급 적용에 따른 계산상의 문제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당정 및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유가환급금 지급 기준인 '리터당 1800원'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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