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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수도 사업 민간 위탁 추진(종합)

최종수정 2008.08.24 20:00 기사입력 2008.08.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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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거쳐 12월 정기국회 제출

<<정부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 9월 입법예고 방침 추가>>

정부가 상수도 사업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내달 중순 입법 예고키로 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내달 중순 입법예고와 하순의 공청회, 10-11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현행 기초단체 단위가 하는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조정위 관계자는 "수도산업의 소유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산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각 시군구 별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지자체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수돗물 관리를 광역단위에서 하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돗물 값도 균형을 이루는 등 시스템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물 자원이 풍부한 기초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묶는 방식으로 60개 안팎으로 합친 뒤, 추후 성과에 따라 광역화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상수도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경남 마산시의 경우 인근 함안군 등과 수돗물 공급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상수도 시설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광역화를 한 뒤 수도산업 자체는 공공영역에 남겨두되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 사업을 아웃소싱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을 광역수도권으로 묶고, 수도사업의 소유는 지방정부가 하되 경영책임은 기업이 하도록 한 이탈리아의 예를 참고했다는 전언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산업의 지분을 민간이 50%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수도를 민영화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러한 계획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산업'을 빼고 '수도 경쟁력강화에 관한 법'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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