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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노동자비율 OECD 최저

최종수정 2008.08.25 00:06 기사입력 2008.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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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범람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배타적인 문화, 소극적인 이민 정책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현실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5년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불법체류자-Overstayer- 제외)는 모두 19만8000명(0.8%)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0.3%를 기록한 일본(18만명)을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OECD 평균(8.6%)에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룩셈부르크로 전체 고용 인력의 절반(45.2%, 9만2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스위스는 22.2%(90만2000명), 스페인은 11.1%(230만8000명), 오스트리아는 10.5%(41만3000명)의 노동자가 외국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9.5%, 382만8000명), 미국(9%, 1328만3천명), 영국(5.7%, 164만2000명), 프랑스(5.2%, 137만9000명) 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과는 큰 격차를 드러냈다.

이같은 차이는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EU)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필요인력간의 교류가 활발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복잡한 행정 절차로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까다로운 상황이며 소극적인 이민 문호 개방정책도 외국인 노종자 유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수는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40여만명이 넘을 전망이어서 당국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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