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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10월부터 본격화

최종수정 2008.08.25 06:13 기사입력 2008.08.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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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9월2일 금융소외자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줘 신용 회복을 돕는 신용회복기금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용회복기금은 1단계로 작년 말 기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대부업체에서 빌린 1000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못 갚고 있는 46만 명의 신용 회복을 위해 약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중 채무 재조정 대상으로 추산되는 25만~26만명은 원칙적으로 연체 이자만 전액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로 분할 상환한다.

연 30%의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나머지 20만~21만 명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구체적 지원 절차와 방식은 다음달 제시할 예정이라고 캠코는 설명했다.

2단계로 신용회복기금을 추가로 약 5000억 원을 조성해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거나 정상 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자 등 26만 명 가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의 성공 여부는 대부업체의 호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캠코는 9월 말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와 가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전례에 따라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은 연체 기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10% 이내의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에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1년 이상 연체 채권은 최소 10%, 그 이하의 연체 채권은 15~3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캠코의 연체 채권 매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신용회복 사업 1단계에 포함된 채무 재조정 대상 가운데 대부업체 연체자가 20만 명달해 대부업체의 적극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만일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매입 가격을 금융회사보다 높게 산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고금리 대부업체를 지원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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