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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 항소심 25일 첫 공판

최종수정 2008.08.24 19:19 기사입력 2008.08.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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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25일 시작된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쟁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와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저가였는지가 하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CB 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CB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근거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사채 발행을 통해 가능한 많은 돈을 조달해야 한다는 '자본 충실의 원칙'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졌다.

반면 특검은 이 전 회장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CB 전환가격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시 CB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이 아니라 제3자 배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삼성SDS가 발행한 BW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공소시효 7년의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측은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삼성SDS 주식 가격은 5만5000원이었던 만큼 배임액이 50억원을 훨씬 넘는다고 반박했다.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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