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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단계적 도입

최종수정 2008.08.24 11:00 기사입력 2008.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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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시작...2010년말까지 전 부처 확대
-기업부담 7900억 감소·인증비용 66% 절감 기대


내년 7월부터는 국가통합인증마크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중복인증의 부담이 해소된다.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2010년말까지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Korea Certification)는 K와 C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 국제적 통합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해 인증마크로서의 시각적 속성을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이 마크로 통합하고, 법정강제인증의 20개 유형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는 9개 유형으로 간소화·체계화한다.

또 인증제도 개선 효과가 기업경쟁력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사인증제도 통합, 시험·검사성적서 상호인정 확대, 중복인증품목의 인증절차를 일원화하고, 20개 부처 1만9000여종의 기술기준 D/B화 및 표준·인증관련 64개 법령의 주요용어 통일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으로 선진형 One-Stop Service 표준·인증체제가 완성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돼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마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증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지식경제부는 중복인증 해소시 기업부담은 7900억원 감소하고 기업당 인증비용도 65.8%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인증시장은 연평균 9.5% 성장하고 있어 2012년이면 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인증정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시험 등의 품목별·분야별 정보를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국가통합인증마크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계표준의 날 등 주요행사, TV·지하철 홍보, 지방순회설명회, 정부·인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On-Off 홍보망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내에 구성했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선진형 표준인증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내에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 관계 법령(10개 부처 27개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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