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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주거지역 아파트 신축 때 층수 제한 완화

최종수정 2008.08.25 06:15 기사입력 2008.08.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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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층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계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로 나누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다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각각 4층이하, 15층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3종에서는 층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완화해 주면서 신축 아파트는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2종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층수 제한을 완화 할 방침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는 조례를 변경해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도의 조례개정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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