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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권침해 1시간당 건물가치 1% 하락"

최종수정 2008.08.24 21:53 기사입력 2008.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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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집의 일조량이 줄어들 경우 일조권 침해 1시간 당 건물가치 1%가 하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종로구 숭인동의 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씨(52.여) 등 21명이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기준시간)까지 일조방해가 전혀 없을 경우의 건물가격이 기준가"라며 "새로 짓게 되는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기준시간대에 일조가 없게 될 경우 피해 건물의 가치는 기준가의 일정 비율만큼 하락하며 그 하락률은 8%"라고 밝혔다.

총 8시간의 기준시간에 8% 건물가치가 하락한다고 판단한 것. 기준시간대의 일조권 침해 1시간 당 1%의 건물 가치가 하락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이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적절히 교량해야 한다"며 "기준시간대 일조방해량이 4시간이 될 때까지의 부분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배상한다"고 밝혔다.

새로 짓게 되는 건물로 인해 일조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루 4시간의 일조량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상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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