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전매제한

최종수정 2008.08.18 23:02 기사입력 2008.08.18 23:02

댓글쓰기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가 최장 10년간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산업단지 전매 제한과 재임대 금지 조항을 신설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 용지 처분 제한 범위를 '10년 안에 분양받은 산업 용지'로 확대했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산업용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했다.

지경부는 공장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따라 실수요자가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재임대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다만 입주계약을 바꾸지 않고 임의로 회사나 대표자 이름을 바꾸는 것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기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은 담고 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