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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여부, 이번주 결정

최종수정 2008.08.18 17:11 기사입력 2008.08.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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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주 안으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지난 11일 해임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본안소송 격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 앞서 가처분 성격의 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KBS 사장 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해임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 전 사장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해임권의 유무, 해임사유 존재 등과 관련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사장 측 민변의 백승헌 변호사는 "방송 독립의 필요성을 감안해 통합방송법에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이고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측은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통합방송법에서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해석을 붙여 주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임명권에는 뽑아쓰는 것과 잘못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는 게 법적 해석의 원칙"이라며 "방송법 개정이 대통령의 면직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면 입법 경위에 나와있어야 하는데 문광위 회의록 등에도 그런 논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임사유의 존재 유무와 관련 백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에 해임권이 있다고 해도 해임 사유는 없다"며 "조세소송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합리적.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하급심 사건이 남아있지만 법원에 의해 번복되지 않으면 하급심에서도 충분히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 이사회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며 "등기이사 6명 참석해 과반의 참석으로 의결됐지만 신임 강성철의 이사 자격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통지사항 및 청문절차에도 간과할 수 없는 흠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정 전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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