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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여재산 세액공제 3000만원 '합헌'

최종수정 2008.08.18 16:25 기사입력 2008.08.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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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합헌'"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부부가 "증여재산 공제 조항과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00년 2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또 그의 부인은 부모로부터 1억원을
각각 증여받았고 송파세무서는 2006년 5월 증여세와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모두 126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부부는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상속세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세
대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일률
적으로 3000만원만 공제하도록 한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항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과세 관청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여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조항에 대해서도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간 조세 부
담의 공평성을 기하고 적기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국고재정의 손익을 조정하
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이 조세법 실효성 확보와 조세형평 실현이라는 공익에 기
여하는 만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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