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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민연금 완전 고갈..2044년부터 적자

최종수정 2008.08.18 13:50 기사입력 2008.08.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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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정부 공식 전망이 나왔다.

적립기금이 2040년 2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43년 246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44년 처음으로 5조3560억원 당기 적자가 발생하면서 급속히 감소해 206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200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재정추계 및 제도개선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지난 2003년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기초해 제도개선과 장기기금 운용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재정계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였으며 추계위원회는 장기재정추계를, 운영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각각 담당해 왔다.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운영개선방안 최종안을 8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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