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신속 추진

최종수정 2008.08.18 15:30 기사입력 2008.08.18 15:00

댓글쓰기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정부는 18일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심의한 뒤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제1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용역사업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제시 △표준운임 산정방법 제시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표준운임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추진을 위한 것으로, 14일 '표준운임제 도입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공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위원회는 총리실, 국토부, 지경부, 공정위,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화물운송관련 단체임원,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돼 우선 연내에 표준운임제 도입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표준운임 산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화물운임제도 개선 등 화물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제가 설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화주(貨主), 화물운송사업자, 차주(車主) 등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이를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