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5000㎡미만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종합)

최종수정 2008.08.18 15:22 기사입력 2008.08.18 13:30

댓글쓰기

국무회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 내용 추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일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면제키로 했다.

개정령안은 또 ▲1만㎡ 미만인 행정계획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녹지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수출실적 급증 등에 따른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본한도)와 예비한도의 총액을 현행 108조원에서 130조원으로 증액조정하고 내년 총액한도를 170조원(본한도 147조7천000억원, 예비한도 22조3000억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올해와 내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송전선, 철탑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승인신청 이전에 지역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지원을 추가하는 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해 국군복지단을 창설하는 국군복지단령안 등도 일괄처리했다.

이밖에 국제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한 입상해 국위를 선양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한 대한빙상연맹 최은경 선수에게 체육훈장청룡장, 화성열병합발전소 준공을 통해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성규 본부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12개 부문 유공자 총 4834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성부로부터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국무총리실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도 이뤄졌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