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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기관투자자만 참여

최종수정 2008.08.18 12:00 기사입력 2008.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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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중 도입될 예정인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기관투자자로 제한된다. 또한 합병 등 이사회 결의 사실을 알고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주체는 자산운용업 라이센스를 가진 집합투자업자로 한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개인이나 일반기업은 내년부터 국내에 헤지펀드가 도입되더라도 직접 투자할수는 없다. 구체적인 적격투자자 범위와 금전차입 규제 완화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된다.

주식매수청구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합병 등 주요내용의 이사회 결의 사실을 알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사회 결의 공시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공시 전에 중개업자 등에 매수 주문을 낸 것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에 대해 주주와 기업간 이견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폐지된다.

이밖에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은행·보험 임원 겸직 허용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계열 PEF가 외국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 매각 의무 적용 배제 ▲ETF의 자산 대상 확대 등 규제개혁심사단 등에서 결정된 사안들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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