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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파워콤 징계, 하나로보다 약할 듯

최종수정 2008.08.18 11:34 기사입력 2008.08.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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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끝남에 따라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파워콤을 상대로 2주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와 소명 일정을 지난 12일 오후 해당 업체에 발송했다. 방통위는 10일 이내 업체들의 소명을 들은 뒤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40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에 비춰 KT와 LG텔레콤도 영업정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들이 텔레마케팅(TM) 영업을 비슷하게 해온 만큼 하나로텔레콤보다 가입자가 많은 KT는 상대적으로 중징계가, LG파워콤은 경징계가 예상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에서 내리는 만큼 어느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방통위 주변에서는 KT와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보다 강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방통위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가 하나로텔레콤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KT와 LG파워콤측이 문제가 되는 자료를 미리 처리해 방통위가 법 위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징계를 받을 때와 외부 요인이 변한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경찰 조사와 맞물려 있었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아 생각보다 강한 제재가 내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은 외부 여건이 다른 만큼 완화된 기준으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징계 시점에 대한 논란도 크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의 징계를 받을 때는 비수기였지만 지금은 다르다"면서 "인터넷TV(IPTV)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IPTV는 오는 28과 29일 사업자 신청을 거쳐 10월께 상용화가 이뤄질 전망으로, KT와 LG파워콤의 징계 수위에 따라 사업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재전송이 포함된 리얼 IPTV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이번 징계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KT와 LG파워콤의 영업정지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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