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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296개 농림수산사업 개편 추진

최종수정 2008.08.18 11:00 기사입력 2008.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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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현재 296개에 달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개편안이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지난 1992년부터 총 98조원이 투자 및 융자된 농림분야 214개와 수산분야 82개 등 총 296개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추진 배경은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예산사업 체계로는 농업경쟁력 부족, 농어촌공동화 등 농어업ㆍ농어촌의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일례로 브랜드 육성사업이 쌀ㆍ밭작물ㆍ과수ㆍ원예ㆍ축산로 5개로 품목별ㆍ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앙정부가 권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자율적ㆍ창의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등 동일한 내용의 예산사업이 각각 운용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유사사업 통ㆍ폐합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에 대한 '포괄지원방식' 도입ㆍ운영 ▲지역개발 사업은 지자체에 이양 ▲품목단체 등 전국적ㆍ광역적 활동은 정부가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은 장태평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사에 밝힌 행정 효율성 제고와 자율농정 실현을 구체적 행동에 옮긴 것"이라며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회, EU 농촌개발정책 등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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