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600억弗 서비스수지 적자, 여행수지 탓 아니다"

최종수정 2008.08.18 14:44 기사입력 2008.08.18 12:00

댓글쓰기

주 5일제 확대, 유학, 연수 증가 및 환율 하락 등으로 서비스수지가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 40차례 이상 대책을 세워도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서비스수지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한국은행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기술력 제고 ▲규제 완화 ▲국내 교육 시스템 만족도 및 기대수익 제고 ▲서비스 산업 영어숙련도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비스수지 적자 누계는 총 625억 3000만달러에 달했다.

이중 여행수지가 마이너스 435억 4000만달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사업서비스수지가 274억 8000만달러 적자, 특허권등 사용료수지도 103억달러로 적자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적자수지 확대는 국내 관광산업 열위,과도한 해외여행 선호 등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높은 부동산가격 등으로 높은 국내서비스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요인,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및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고도 성장으로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해외서비스 다소비형 경제구조, 교육문제로 대표되는 국민의식수준의 향상과 사회인프라의 괴리 및 외국유학의 높은 기대수익 등으로 해외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이런 바탕 위에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서비스수지 개선에 성공한 나라들 중 8개국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일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는 국내 첨단기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특허 등의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면서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 아일랜드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어 사용, 풍부한 고급 노동력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늘렸다.

호주는 영미문화권 영어사용국가라는 이점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으로, 뉴질랜드는 영화산업 진흥정책을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로 서비스수지를 개선했다.

한은은 우선 우리나라는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다면서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전액면제, 과학기술 각 분야에 정부주도 연구기관의 확충을 통한 사회진출 기반 마련 등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규제완화 및 기업 경영관리비용부담 축소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외 유학, 연수 증가의 주 요인인 국내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과 높은 민간교육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커뮤니케이션을 필수로 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및 대외수지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영어 숙련도 제고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한류마케팅 활성화, 한ㆍ중ㆍ일 합작 관광패키지 상품 구성 및 공동 마케팅 등의 단기대책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