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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반면교사(反面敎師)

최종수정 2020.02.02 22:26 기사입력 2008.08.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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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반면교사(反面敎師)
영국의 브라운 총리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실패한 조세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반면교사'들이다.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집권한 10년동안 재무장관을 맡아 영국을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연평균 2.7%의 성장을 달성하며 '최고의 재무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조세 정책의 실패로 인기가 폭락하면서 '20세이후 최악의 총리'라는 오명과 함께 여당인 노동당으로부터도 퇴진압력을 받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소득세율에 손을 댔다 저소득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또다시 대규모 감세정책을 남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부시 대통령 또한 감세정책을 앞세운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 막대한 재정적자만 남긴 채 정권을 넘겨줄 처지가 됐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취임 당시 1280억달러의 재정흑자를 넘겨받았지만 '테러와의 전쟁'에 돈을 쏟아부은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나라 곳간을 거덜냈다. 미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40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로 환산하면 400조원이 넘는다.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MB정부도 사상 초유의 세금환급을 앞세운 과감한 감세정책을 추진중이다. 소득세 환급 규모만 3조2000억원이나 된다. 특히 여론 동향에 민감한 정치권이 내놓은 감세안을 들여다보면 황송할 정도의 퍼주기 감세안이 즐비하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부터 부가가치세까지 안 깎아주겠다는 세금이 없다. 정치권이 내놓은 감세안대로 조세개편이 이뤄지면 줄어드는 세금이 최대 4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감세→투자 및 소비 진작→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이 경기하강기의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돌려놓은 전례는 없다.

미국이 78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반짝 효과에 그친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물론 "경제가 이 모양인데 정부가 재정흑자를 고집하는 것도 문제"라는 한나라당의 지적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밑빠진 독에 물붇기'로 끝나면 목타는 건 납세자인 국민들이다.

'인심난 곳간'이 '거덜난 곳간'으로 끝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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