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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 부축할 정책 시급하다

최종수정 2008.08.18 12:45 기사입력 2008.08.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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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올 상반기 자영업 종사자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는 1년 전에 비해 7만3000명이 감소한 594만5000명으로 신용카드 사태로 내수가 침체됐던 2003년 이후 최저치이며 5년 만에 6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2006년 이래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가는 반면 민간소비 위축 등 극심한 내수 침체에 대형 유통업체의 공격적인 경영과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압박이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사업을 지탱하는 자영업자도 소득 수준이 열악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근로자외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278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399만원의 70%에도 못 미쳐 문을 열고 장사를 해도 생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증가율도 4.0%로 도시근로자가구 6%에 비해 크게 낮고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절반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올 1분기 78조원으로 지난해 64조원에서 1년 새 21.8% 급증해 자영업 도산에 따른 신용 리스크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들어서는 종업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두드러져 종업원을 둔 고용주의 경우 감소 폭이 2만명인데 반해 종업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5만2000여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가게 문을 닫을 경우 사회 최하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했을 때 이들을 부축할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고용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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