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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색성장 시행착오 줄이려면

최종수정 2008.08.22 08:19 기사입력 2008.08.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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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 다음 세대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그린홈'을 100만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환경 보호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녹색성장의 구상은 나무랄 데가 없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화석연료의 고갈, 고유가, 심각한 온실가스 문제 등은 기존의 성장 전략을 바꿔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는 현상들이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처지다.

녹색성장은 국정의 방향을 제시한 선언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 방향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추진할 각 부처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 '신성장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그린카, 그린에너지 등 녹색성장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실천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다음달엔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나선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길고 일본ㆍ독일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상당하다.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 연구가 미흡한 시점에서 한두달 안에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 적응해 온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실천계획을 내놓기에 앞서 투자 방향과 재원 확보 등에 관한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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