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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의 골프파일] 조특법 개정안의 '허와 실'

최종수정 2016.12.26 12:38 기사입력 2008.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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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골프장들이 요즈음 울상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수도권골프장 가운데서도 여주와 안성, 가평 등 강원도나 충청도 등 접경지역에 인접한, 이른바 '변방골프장'들이 난리가 났다.
바로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을 거쳐 다음달에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방골프장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이 방안은 사실 이들 골프장들에게는 '독약 처방'이나 다름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등이 전액면제되고 종부세까지 특례적용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이다. 재산세도 종전에 비해 절반수준이고, 취득세도 5분의 1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되면 지방에서는 5만원 가량의 그린피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변방골프장'들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그만큼 '출혈경쟁'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이들 골프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이들의 주장은 먼저 이번 개정안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임의의 선을 통해 세율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자유경제체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당초 의도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골퍼들의 '외유'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골프인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특혜만으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유가시대에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원정골프를 독려한다는 것 부터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결론은 물론 이번 개정안에 수도권골프장들도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세금을 물고 있는 남서울골프장은 무려 9만원의 그린피 인하가 가능해 골퍼들에게 실익이 돌아간다는 '당근(?)'과 함께 올해 145억원의 예상매출액에서 66%에 달하는 92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읍소'도 곁들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퍼블릭과 제주골프장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싼 그린피를 앞세워 입장객을 유치했던 퍼블릭으로써는 이번 개정안이 더욱 위협적이다. 골퍼들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기 위해 공무원과 골프장들이 일치단결해 그린피와 카트비 인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던 제주골프장 역시 상대적인 박탈감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2년간 일몰제로 운영해보고 수도권으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회에서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로드맵'은 과연 2년 뒤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2년간 재앙의 시간을 견뎌낼 골프장은 많지 않다"는 골프장들의 아우성 속에 화살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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