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연주 前 KBS 사장 20일께 기소될 듯

최종수정 2008.08.18 10:07 기사입력 2008.08.18 10:05

댓글쓰기

檢,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오는 20일께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오는 20일께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최근 긴급체포를 통한 3회에 걸친 조사 등 지금까지의 정 전 사장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20일 혹은 21일 불구속 기소 형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근거로 그가 KBS에 1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확정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승소하고도 일시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혹을받아왔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