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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불법도급택시 500대 적발

최종수정 2008.08.18 11:15 기사입력 2008.08.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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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도급택시 등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도급행위를 한 30여개업체 500여대를 적발, 이 가운데 9개 업체 210여대를 감차 등의 면허취소처분을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허취소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의 불법도급행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도급택시로 적발되더라도 집행정지 등을 신청 인용받아 판결 시까지 운행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6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도급운행,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도급운행) 행위는 200만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와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무면허 개인택시 등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더불어 운송수입금 등의 운송자료를 조작 불가능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민원,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불법도급택시가 인지될 경우 집중적인 단속 및 면허취소처분을 추진하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해 더 이상 불법도급택시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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