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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시효 3→5년 확대해야"

최종수정 2008.08.18 09:34 기사입력 2008.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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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리 2→3년..감사원 "징계사유 시효 관한 규정 불합리"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불합리하게 짧아 비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징계시효를 일반 비리의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 금품·향응수수 등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현행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법을 분석한 결과, 일반비리 2년, 공금 횡유용금품·향응수수 비리 3년의 징계시효는 징계공직자들이 중대한 비위행위를 범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공직사회 일반에 비위행위를 범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짧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비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관련법을 개정해 불합리하게 짧게 규정된 징계시효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이 현행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각 개별법에서 소속 직원 등에 관한 징계시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사립학교법을 분석한 결과, 일반 비리의 경우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관련 비리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감사 주기, 늘어나는 감사대상 업무·기관 및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기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감사원이 46개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2차 기관 및 3차 이하 기관 등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주기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에서 해당 감사대상기관을 2년 이내에 모두 감사한 기관은 17개 기관(37%)에 불과하고, 나머지 29개 기관(63%)에서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을 모두 감사하는 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감사할 대상 업무(단위사무 수)는 1986년 1만7154개에서 1993년 3만6880개, 2008년 4만7324개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수도 1986년 5만2037개에서 1990년 5만4560개, 2000년 6만5258개, 2005년 6만4536개로 증가 추세에 있어 각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나 기관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모든 사항을 감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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