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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中반독점법으로 10억弗 벌금 위기

최종수정 2008.08.18 11:08 기사입력 2008.08.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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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시행 후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던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MS사가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제일보는 중국인 변호사의 MS사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요청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이미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답신을 보내왔다며 17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공익변호사로 활동 중인 둥정웨이(董正僞) 변호사는 반독점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반독점법 주관 부처인 상무부와 국가공상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국민의 재산 권익 보호에 대한 건의 신청서'를 보내 MS사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고 1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6월말 현재 2억5300만명에 달하며, 중국의 컴퓨터 매출은 매년 20%의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둥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70%의 컴퓨터 사용자가 MS의 윈도 시스템과 사무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MS는 중국 시장에서 70%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시장에서 MS의 최신 윈도 시스템과 오피스2007의 최저가는 899위안(약 13만5000원)이며, 윈도비스타는 499위안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한해 동안 MS의 윈도 시스템과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적어도 414억위안(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둥 변호사는 "MS의 다른 제품까지 고려할 경우 MS가 중국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더 많을 것"이라며 "MS의 독점적 지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반독점법은 총 8장 57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가격 담합에 대해 전년 매출액의 1~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 전부터 반독점법의 첫번째 희생양이 MS가 될 것으로 점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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