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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교육감'이 뽑는다

최종수정 2008.08.18 07:54 기사입력 2008.08.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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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넘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실시, 조만간 이 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교육감 임명을 각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그동안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임에도 불구 교과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해 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와 함께 교과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중앙부처 순환보직제의 폐지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교육청 인재가 등용되는 바람직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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