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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플래닛82 대표에 징역 5년 선고

최종수정 2008.08.18 07:20 기사입력 2008.08.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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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상장폐지된 플래닛82의 前 대표이사 윤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노이미지센서칩(SMPD) 신기술 개발과정에서 과장 또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257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4년 10월 실험 중이던 SMPD가 빛이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 영상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고 두 달 후 양산이 개시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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