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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미만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

최종수정 2008.08.18 09:10 기사입력 2008.08.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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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 직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일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7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면제키로 했다.

개정령안은 또 ▲1만㎡ 미만인 행정계획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녹지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수출실적 급증 등에 따른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본한도)와 예비한도의 총액을 현행 108조원에서 130조원으로 증액조정하고 내년 총액한도를 170조원(본한도 147조7천000억원, 예비한도 22조3000억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올해와 내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안도 심의한다.

이와함께 ▲송전선, 철탑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승인신청 이전에 지역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지원을 추가하는 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해 국군복지단을 창설하는 국군복지단령안 등도 일괄처리된다.

이밖에 체육발전 등 12개 부문 유공자 4834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의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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