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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경매절차 실수 국가 손배책임 인정'

최종수정 2008.08.18 09:46 기사입력 2008.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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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상 실수로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의 경매절차상 과실로 낙찰허가가 취소돼 완납한 낙찰대금까지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A씨가 각각 낙찰받은 부동산의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자신의 집 아파트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채 최고서, 입찰ㆍ낙찰기일을 통지한 경매법원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A씨의 낙찰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따라 경매법원은 A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말소하고 낙찰대금에 민사법정이자보다 적은 법원보관금이자를 적용해 돌려줬다.

이에대해 A씨는 부동산 낙찰 취소로 잃은 이득금을 보전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1억44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측 주장 받아들여 국가는 A씨에게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경매법원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은 경매법원의 송달 기타 절차상 과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절차상 과오는 원고가 입은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에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대금지급기일 지정 및 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등의 재판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파기환송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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