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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단지공단 상품권 6억원 임직원에 지급"

최종수정 2008.08.17 15:34 기사입력 2008.08.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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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시간외 근무수당 7억 과다지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인센티브 4억 초과지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이유로 6억여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인센티브 성과급 4억여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7억여원을 과다지급했고,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도 인센티브 성과급 4억여원을 초과지급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한국소프웨어진흥원장 등에게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5년 12월 직원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지급 목적의 예비비 예산 1억2630만원으로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과 무관하게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임직원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어치씩 지급했고, 2006년 12월에도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1억8240만원으로 교육훈련과 무관하게 상품권을 구입해 임직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등 교육훈련비 등 집행잔액 총 6억2880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6년 8월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봉제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발생한 임금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경영평가인센티브 성과급 및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로 통합해 운용하고 있는 기존 성과상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자율인센티브 성과급)과는 별도의 자율인센티브 성과급 명목으로 4억100만여 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한, 산업단지공단에서 연봉제 보수체계 도입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기본급 기준에서 월봉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기본급의 350%)과 같은 수준인 월봉의 175%로 결정했어야 하는데도 이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인 월봉의 200%로 결정함으로써 인센티브 상한을 인상했으며, 작년 7월 이 같이 인상된 지급기준에 따라 '2006년도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인센티브 상한 수준(월봉의 175%)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3억4000만여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7억4100만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이전(2004년6월)에는 22.83%만큼,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2004년 7월)에는 13.59%만큼 많이 지급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해마다 1억2459만9000원에서 1억9483만9000원씩 총 7억3405만7000원(시간외근무수당 7억525만8000원, 야간근무수당 2879만9000원)을 과다지급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해 7월 2006년도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인센티브 전환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존 자체성과상여금 지급재원이 기준 월봉의 83.3%에 해당하는 2억8000여만원에 불과하므로 기존 인건비 항목에서 나머지 16.7%에 해당하는 5600여만원을 '인센티브 전환금'으로 추가 전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환하지 않은 채, 임직원 147명에게 총 4억2700만원(자체 성과상여금 제외시 총 1억52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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