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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노동청 실적주의 행정 지적

최종수정 2008.08.15 10:49 기사입력 2008.08.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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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서영백 기자]감사원은 15일 각 지방노동청이 산업안전점검을 실적을 쌓기 위해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 1~2월 노동부와 9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사업장 안전점검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연간 점검 건수로만 평가하고 있어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평기 시한 마감에 임박해 편중해서 실시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조사한바 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평가시한(11월말)이 임박해오자 10~11월 2개월 만에 전체 점검대상 사업장의 38%에 해당하는 432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으나 비정규직 고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아 비정규직이 전혀 없는 사업장 8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고, 6개 비정규직 사업장은 아예 점검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B씨는 2007년 타이어 제조사업장 안전점검을 하면서 회사측 간호사와 안전팀장의 말만 믿고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고,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C씨는 특정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점검 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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