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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오리무중.. 판 다시 짜나

최종수정 2008.08.14 10:39 기사입력 2008.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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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 여전히 말썽.. 정기국회도 부실 우려 증폭

국회 장기파행이 점입가경이다.

타결과 파기를 거듭하며 도무지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야 합의 시간인 13일을 넘겼으나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법사위원장을 쟁점으로 원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겨우 접점을 찾은 여야는 18대 국회의 시한폭탄으로 불려온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두고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라는 새로운 교섭단체의 등장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도 다시 주판알을 굴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는 7월 31일 전반적인 합의를 이뤄냈고 다만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에 자동적으로 한자리가 배정된다" 면서 "이들이 2석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즉 11:6:1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고 못을 박았다.

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 불출석에 대해 "국회의장은 애초 협상에서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다. 국회가 부르면 와야 하지 않느냐' 라며 원론적인 것으로 정리됐다" 면서 "그런데 추후 협상에서 여당이 "이렇게 수차례 불러도 안 나오는데 어쩌겠느냐"며 말을 바꾸며 발뺌을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가축법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다" 면서 "14일 쇠고기 개정특위 간사를 모시고 합의점을 도출할 생각이며, 원구성이 안되면 본회의는 자동적으로 연기될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단과 가축법 개정특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협상을 계속했으나 워낙 입장차가 커서 쉽사리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8대 국회 임기 개시 후 80여일에 가깝도록 원구성을 못하면서 헛바퀴만 굴리자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상임위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의원들이 제대로 국감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다. 예년 같으면 한창 피감기관 업무파악과 자료요구로 바쁠 시점이지만 이번엔 어느 기관이 대상이 될지 몰라 그저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한 재선 의원은 "예년 같으면 피감 기관에 보고와 자료 요청을 통해 감사리스트를 만드는 등 준비에 한창 바쁠 때다" 면서 "하지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상임위가 명확하지 않은 의원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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