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檢, 금품수수 의혹 김재윤 의원에 소환통보(종합)

최종수정 2008.08.13 22:13 기사입력 2008.08.13 18:04

댓글쓰기

피조사자 신분 내일까지 출두 통보.. 김씨 동생 오늘중 구속여부 결정

<<제목 수정 및 김 의원 소환통보 부분 추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3일 외국 영리법인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된 김재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지역구)에 대해 내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의 한 의료재단법인과 국내 협력사인 N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로비에 가담한 혐의로 전날 김 의원의 동생인 김 모씨(4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오늘 저녁까지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중수2과는 석유공사 임직원의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N사로부터 김 의원 측에 거액이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하고 N사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 상반기에 N사에 취직한 김 의원의 동생이 작년 가을 회사를 그만뒀으며 근무기간에 6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을 불러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켜준 경위와 금품 수수 여부, 제주도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김 의원이 실제 내일 출두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검찰은 동생을 N사에 취직시킨 자체가 대가성이 성립하는지도 법리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제주도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현지 영리병원 인허가 관련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의료재단법인은 N사와 함께 작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었다.

국내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세울 수 없음에도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영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의료재단이 N사와 함께 병원설립을 추진하면서 한 발 더 나가 임상실험 등에 있어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제주도 내 병원설립 인허가는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복지부와 의견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도는 물론 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자료확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