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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일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최종수정 2008.08.13 12:00 기사입력 200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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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다음달14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6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추석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 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엄중 감시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FAX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이번 신고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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