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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차관 "대우조선 외자개방 제한해야"(종합)

최종수정 2008.08.13 04:12 기사입력 2008.08.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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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대우조선해양에 방위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밀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원칙적으로 인수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가기간사업, 안보와 관련된 기업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한의 방법으로 "매수자 요건 제한이나 동일인 지분 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과 관련해 그는 "주무부처에서 올해 법안을 제출하면 내년 통합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어 "혁신도시 이전이 2011년 이후니까 통합후에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이전 방식과 관련, "통합이 먼저 되고난 뒤 사업부제 형태로 가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통합되더라도 이전이 예정된 전주.진주 어느 지역도 피해를 안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공기업을 매각할 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각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매수자 요건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별 기업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개혁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에 대해 배 차관은 "단순히 정치인이라고 낙하산으로 못박는 것은 잘못됐다"고 딱 잘랐다.

배 차관은 전기, 가스, 수도, 보험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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