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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최태원 등 34만명 8.15 특별사면(상보)

최종수정 2008.08.12 14:17 기사입력 2008.08.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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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32만8335명 징계사면
법무부 "경제살리기 매진 여건 마련"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총 34만여명이 건국 60주년인 8월15일 특별사면된다.
 
법무부는 12일 "8월15일자로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축하하고,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는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 총 34만1864명이다.
 
그러나 성폭력사범이나 조직폭력배는 제외됐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주요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됐다.
 
대기업에서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계 '빅3'는 물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김영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손길승 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등 14명이 사면·복권된다.
 
정치권에서는 박명환 16대 한나라당 의원,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권해영 전 안기부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등 12명, 공직자는 박문수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이택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이 사면·복권된다.
 
언론계에서는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리보 대표이사,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 5명이 복권된다.
 
선거사범중에는 김기석 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김맹곤 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김옥두 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박홍원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찬종 전 무소속 국회의원, 오시덕 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등 18명이 복권된다.
 
또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만8335명에 대한 징계도 사면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 12명, 영세상공인 204명, 노동사범 9명이 사면·복권되며 모범수형자 702명도 가석방된다.
 
5t 미만의 생계형 낚시어선 조종사 500명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해제, 곧바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한 법부무 장관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최근 형이 확정된 소수의 대기업 관련자들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대규모 사면으로 '통합과 발전',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인들에게 다시 한번 투자촉진과 해외진출,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nomy.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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